적용 대상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은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EU 시장에서 제공되고 특정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CRA의 적용 대상으로 간주된다.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디지털 요소의 존재, 연결성, 상업적 활동 맥락에서의 공급이다.
출처 인용
적용 범위의 정의
규정(EU) 2024/2847 제2조는 의도된 또는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사용에 장치 또는 네트워크와의 논리적 또는 물리적 연결을 포함하며 상업적 활동 과정에서 EU 시장에서 이용 가능하게 된 디지털 요소가 포함된 제품에 CRA가 적용된다고 규정한다.
적용 범위 외 카테고리 (제2조(2) 및 (3))
다음 제품은 제외된다：
- 군사 또는 국가 안보 목적의 이중 용도 제품 (규정(EU) 2021/821)
- MDR 또는 IVDR에 따른 의료 기기 (규정(EU) 2017/745 및 2017/746)
- 규정(EU) 2019/2144에 따른 자동차 및 그 시스템
- 규정(EU) 2018/1139에 따른 항공 제품
- 지침 2014/90/EU에 따른 선박용 장비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
| 요소 | 적용 대상인 경우 |
|---|---|
| 디지털 요소 | 논리적 기능을 가진 제품(소프트웨어, 펌웨어 또는 프로그래머블 하드웨어) |
| 연결성 | 장치 또는 네트워크와의 논리적·물리적 연결 |
| 상업적 활동 | 경제적 활동의 맥락에서 공급 |
| EU 시장 | EU 내 사용자에게 이용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