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FOSS)
사용자에게 실행·복사·배포·연구·수정·개선의 자유를 부여하는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CRA는 상업적 활동 범위 밖에서 제공되는 FOSS에 특별한 지위를 부여하여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그러나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FOSS는 CRA의 적용을 받는다.
출처 인용
CRA의 정의
규정(EU) 2024/2847은 OSI(오픈소스이니셔티브) 또는 동등한 라이선스로 제공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오픈 소스 소프트웨어로 참조한다.
CRA 적용 범위에서의 제외
전문 18 및 제2조(1)은 상업적 활동 범위 밖에서 제공되는 FOSS에는 CRA가 적용되지 않음을 나타낸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된다：
- 상업적 구조 없이 자원봉사자가 개발·제공하는 소프트웨어
- 보증 및 지원 없이 제공되는 소프트웨어
FOSS에 CRA가 적용되는 경우
다음의 경우 FOSS는 CRA의 적용을 받는다：
- 상업적 활동의 일환으로 제공되는 경우 (예: 유료 서비스의 일부로 또는 상업적 지원을 제공하면서)
- 제조업체가 더 큰 제품의 일부로 배포하는 경우
OSS 스튜어드
상업적 사용을 위한 FOSS 프로젝트를 유지 관리하는 조직은 CRA가 도입한 더 가벼운 규제 지위인 OSS 스튜어드로 분류될 수 있다.